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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방세법 제1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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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법 제1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지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찬
1
김근재
1
김경진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2440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공2024상,625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
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등에 관한 특례법
민사소송법
육성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2019년
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두5084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2280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신탁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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